정부는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액체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현실화하기위해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체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물게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 수요와 맞물려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전자담배의 가격인상도 불가피해졌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조세재정연구원이 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행태의 변화가 있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로 예정된 용역결과를 참고해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행 담배관련 세법에 따르면 담배는 크게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담배는 피우는 담배에 포함된다. 각각의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가장 일반적인 궐련의 경우 한갑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른 담배는 모두 그램(g) 단위로 세율이 정해진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유독 니코틴용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담배소비세가 니코틴 용액 1mℓ당 628원 부과되는 방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해 고체형 전자담배의 과세문제를 제기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과세를)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체형 전자담배는 월평균 판매량이 200~300개 수준으로 아직 많지 않지만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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