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김영순 기자]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창원시 마산합포·새누리당)은 16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4선을 지내는 동안 핵심 역할을 도맡아온 ‘정책통’이다

과거 한나라당 수석 정조위원장, 인권위원장, 정책위의장, 대선정책상황실장,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위의장을 맡아 다양한 정책을 입법화시켰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요한 고비에서도 중책을 맡았다. 19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총선 공약 마련을 진두지휘했으며,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캠프 대선기획단장과 특보단장을 맡아 선거 승리의 공신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전략을 마련하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여의도연구소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소장을 만나 국내 정책연구소의 미래 모습과 여의도연구소의 운영방안을 들어봤다.

▲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 소장님의 각오와 소신 한 말씀 듣고 싶다.
“제가 여의도연구소장에 임명되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는데, 4선의 중진의원이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은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쉬고 싶다는 마음에 고사하기도 했지만 여의도연구소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진의원의 역할이 곡 필요하다는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승낙하게 됐다.

저는 입법, 행정, 사법을 두루 거친 경험을 지녔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장 등 정책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정책통’으로 평가받아 왔다.

앞으로 혁신안의 실현을 통해서 여의도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충원하고 연구 활동에 더 박차를 가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를 여의도연구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과제는.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형식적으로는 당규와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최고위원회에 보고는 마쳤지만 전국위원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조만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규 및 정관을 개정해 연구소 명칭은 물론이고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나 인사독립 등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조금의 직접 지원과 후원회 허용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연구소가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소, 지식사회의 중추역할을 하는 허브연구소,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로 벋어가는 글로벌 연구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여연을 비롯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안고 있었던 개선안은.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소 모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연구소가 민주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정당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는 문제, 후원회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문제 등은 여야의 협력을 통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도 정책연구소 혁신에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상호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 내실있는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여의도연구소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나. 
“여의도연구소를 네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정책 개발 열심히 잘하자. 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둘째는 민주 시민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좀 새롭게 도입하자. 그 다음에 지식사회를 잘 네트워킹하는 허브연구소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는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 정당연구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소로 도약시키자 이런 목표다. 그렇게 하려니 지금 연구진이나 재정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출범 이래 여연의 정체성과 좌표는 어떠했나.
“18년 전 당시 집권 민자당은 국가정책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여의도연구소를 창립했다.

외부 인사(이영희 교수)를 소장으로 모시고 , 박사급 연구위원들로 진용을 갖추는 등 의욕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정치의 한계나 재정적 뒷받침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지 못했고, 집권 실패로 더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30%를 정책연구소애 지원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서했다. 그러나 운영의 자율성이나 재정의 안정성 등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제 연구소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책연구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정당, 교육정당을 선도하는 한국형 싱크탱크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혁신방안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가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의 산실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혁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 직후부터 TF팀을 꾸려 선진국 사례 등 정책연구소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했으며,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혁신안을 만들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아직 할 일이 많다. 혁신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 당규, 정관 등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내에서도 당규 개정안의 전국위원회 통과와 정관 개정안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의도연구소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 싱크탱크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소장께서 최근 언론에 밝히신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지식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허브연구소가 되자는 것이 여의도연구소 혁신 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인적 구성 등에서 전문적인 연구기관들을 따라가기 힘든 것이 사실인 만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유용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은 물론이고 민간의 다양한 연구기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 정책연구소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미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독일의 아데나워재단과 교류 협력을 위한 약정을 맺고 청년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정책연구기관들과도 교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 여연의 운영 방향과 기능에 있어 전망을 듣고 싶다.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꼼꼼히 따지고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꼼꼼하게 보완해 나가겠다.
예컨대 최근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9개 과제를 선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창조경제의 구현, 공정한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육성, 고용률 70%, 튼튼한 안보와 평화 실현,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정부 3.0,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확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사회 4대악 척결 등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연구 검토하여 국정운영에 참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바람과 소망이 어디에 잇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은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임기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 개발이나 사업이 있다면.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제시와 함께 사회적인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병행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추진 방안, 통상임금 논란, 원전비리와 전력위기, 대북정책 방향 등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
끝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부문은 역시 정치문화의 선진화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의회다. 물론 청와대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의회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 싶은 방안들을 연구하고 해서 현실성 있게 제시하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김영순 편집장  jjim0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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