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5일 공개됨에 따라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라진 TPP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협정문 30개 부문(챕터)에는 한·미 FTA에 없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와 이미 체결한 FTA를 비교할 경우 자동차는 한·미 FTA의 관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철폐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승용차 5년 내, 화물차 10년 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지만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차 25년, 화물차 30년 등 최장 30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상당히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계, 전기·전자 분야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 준 것과 달리 한·미 FTA는 일부 가전제품이 10년에 걸쳐 철폐하게 돼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동남아 FTA로 체결돼 있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고관세 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투자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고 이미 상당 부분 선진화돼 있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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