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 소통 강화를 통해, 복잡다단한 이해가 얽힌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부 각 부처는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3.0 정책의 방점이 국민 공감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라는 목적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정보공개와 온라인 참여라는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공감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란 목적은 정보공개와 온라인 참여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 공감도 정책 수용성 제고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정보공개와 온라인 참여 확대가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신뢰 없이는, 이런 정부3.0 정책은 값비싸나 효과성 낮은 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3.0은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와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이제껏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하던 공공정보의 사전 공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1만 건 수준이던 공개 정보는 향후 연간 1억 건까지 늘어난다. 대상기관 역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에서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보조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다. 지금까지는 목록만 공개하고 청구가 있을 때만 원문을 공개해왔다.

 

식품·위생, 치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주요 대상이다.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대표적이다.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 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천이나 도로 등 대형 토목공사와 지역 축제의 원가정보, 공사발주 세부내역 및 계약에 관한 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부채현황, 공기업의 경영실태와 업무추진비 등도 공개 대상이다.

 

 

공공데이터 역시 대폭 개방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창조경제를 키우는 밑거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부분이다. 창조경제는 국민들 사이에 아이디어가 넘치고, 그 아이디어가 산업 곳곳에서 경제의 활력소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 수요가 많은 기상·교통·지리·복지·국가재정 등의 공공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현재 2,260종 정도인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7년6,150종으로 확대된다.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방에 따라 약 1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문제 등이 우려되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관협치(民官協治)를 강화해 온라인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국민이 따르던 과거와 달리 국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는 국민신문고사이트(epeople.go.kr)의 온라인 정책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두번째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가칭 ‘아이디어 마당’)을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열고, 투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지성’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우선 일상에 필요한 각종 생활 민원서비스를 재정비해 편리한 이용을 돕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단 한 번만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생·입학·이사·병역·복지·사망 등 생애주기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 제도에서는 장애인의 민원처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등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요금 감면신청은 각 통신사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은 시·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만 하면 나머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을 이용한 안전행정부의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