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결과, 총 269.5조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대비 100.66%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하반기 재정집행은 전년 집행률(86.2%)대비 1.8%p 상향하여 최종 예산현액(304.2조원)의 88.0% 목표로 추진하였고, 최종 88.58%를 집행하여 조기집행 실시 후 가장 높게 집행하였다. 기관별(동종별)로는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 용인시, 충남 홍성군, 인천 부평구가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249조원) 보다 20.5조원을 더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 상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2개월 축소)에 따라 과다한 이월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5이내로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비의 적기 배정, 점검회의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집행을 독려해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실장은 “모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했다.”라며, “2016년도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정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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