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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최누리 기자]최근 삼성 · 애플 스마트폰 관련 소송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지적재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 특허법에서의 손해배상액과 우리나라 특허법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차이로 우리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입은 금액의 3배를 침해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적 책임과 손해 본 만큼의 배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금액 차이에 의아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차이가 부각되면서 특허 관련 법제 정비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고 ‘영업비밀 취급자의 무단반출 행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일례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관계 부처합동으로 상정 확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이뤄진 제 49회 ‘발명의 날’ 행사는 더욱 의미가 컸다. 이날 기념식은 발명유관단체장 등 4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훈 · 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79점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난 49년간 ‘발명의 날’ 포상자들과는 달리 학계에서 법제를 연구하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아 주목을 끌었다.
이번 수상 소감에 대해 윤교수는 “발명은 개발만큼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며 “다른 사람의 발명을 표절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개발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길만을 꾸준히 걸어 왔더니, 그간의 연구 성과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돼 학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2011년엔 한국중재학회 회장직을 맡아 국내학술대회는 물론 스페인과 중국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재절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국내와 국제로 이원화돼 이행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소송과정 중에 기술이 유출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법적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새로운 기업 간 분쟁의 수단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중재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윤교수는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으로 지난해엔 중국 베이징에서, 올해는 서울에서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산·관·학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지적재산 제도를 소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는 “현대사회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지적재산 관련 산업”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기업들은 R&D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며 변화를 언급하고 “지적재산은 이제 기업 전략의 주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나의 기업이 특정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소홀히 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생각지도 않았던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법의 개척자
화제를 바꾸어 이 같은 분야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윤교수는 “70년대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의 축이 이동 되던 때를 떠올리게 된다”며 “변리사에 대해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불모 상태여서 유학길을 결심하게 됐다” 고 회상했다. 덧붙여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당시 변리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않아서 병아리 감별사가 변리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고도 했다.
그는 한국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간 대한민국 최초의 지식재산권법 학자이고 이에 관해 “맘껏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유학을 갔지만 외국도 마찬가지로 강좌나 서적이 부족해 고생이 많았다. 주변사람들은 사서 고생하지 말고 다른 공부를 하라며 충고했다”고 유학시절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하지만 하고 싶은 학문이 우선이었고, 이 분야의 길을 열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한길만 고집했다”고 말했다. 그의 유학 당시 변리사는 서울 평균 집값의 반을 월급으로 받을 정도로 굉장한 고소득 직업이었지만, 그는 돈이 아닌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학문의 길을 택했다.
유학시절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질문에 윤교수는 “일은 정말 좋아서 해야 하고, 만약 돈을 쫓았다면 오늘과 같은 보람된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 돈은 따라오게 되고, 눈앞의 이익만 쫒게 되면 당장은 그것이 커 보이지만 길게 보면 결국 손해가 된다” 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윤교수는 “앞으로도 이 업계를 위해 하던 일을 꾸준히 할 것이고, 젊은 학도들이 부동산과 같은 유형적 자산 보호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무형의 자산인 지적재산의 가치를 살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연구 분야에 대한 열정을 밝혔다.
최누리 기자 webmaster@k-today.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