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가 올해 1만가구로 늘어나고 입주자에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공공시설과의 복합개발 등으로 도심내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임대시장 불안을 감안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대거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을 올해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47가구에 그쳤던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824가구로 늘리고 대상지역도 지난해 서울 4곳이던 것을 전국 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승인 물량도 지난해 3만8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사업승인 물량은 10만2000가구에 달한다.

세대 맞춤형 행복주택도 확대한다.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 등 5개 단지에 5690가구를 공급한다. 또 빌트인 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를 서울가좌, 인천주안,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 등 5개 단지에 2652가구를 확정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주 희망자의 청약편의도 높인다. 입주대상의 경우 올해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외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한다. 6월부터 강남수서에 행복주택 상설체험관을 운영하고 7월에는 온라인 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시켜 행복주택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Δ우량 국공유지 발굴·제공 Δ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자체 시행물량은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 1만가구로 늘릴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물량의 26.3%를 담당하는 것이다.

지자체 행복주택 중 우수사례로는 부산시가 국민제안 공모전 수상작인 부산시청 앞 시유지를 포함해 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과 제주도가 국유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제주아라를 포함해 8000가구를 개발하는 내용이 꼽히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심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올해 정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상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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