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까지 15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0.7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36%(57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산림청은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며 더욱 긴장하고 있다.

또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드론을 통한 감시와 단속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봄철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 ‘학교 안전대책’과 ‘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생활·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 수준이나, 경기·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의 70%대 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가뭄 예·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2016년 2월), 댐 용수 비축(2016년 9월~), 농업용수 확보(2016년 10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현재 모든 시·군에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다.

보령댐(저수율 15.6%, 평년대비 38%)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경우, 3월말 ‘경계’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수로 가동 시 보령댐 일 사용량의 50%(11.5만 톤)를 공급할 수 있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관정‧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799지구, 499억 원)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저수지 물채우기(153개소, 2천472만 톤) 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및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4천714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해 금년부터 12년간 3조962억 원을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정부는 봄철(3~4월) 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5일~4월 20일, 37일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폐쇄등산로 운영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및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및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 동원,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검·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 제고(목표 55%),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등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

한편,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도 내놓았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 30개소를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종합 점검 등을 중점 실시했다.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7.3만 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천745개교 중 1천457개교(83.4%, 2017년 2월 기준)에 대한 교체 공사가 완료 및 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학기를 맞이하여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도 추진했다.

이번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 20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 후속대책

서해대교 낙뢰사고의 경우, 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지적된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의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하였고, 스마트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황산 유출사고의 경우, 안전 관련 처벌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2017년 2월 입법예고)이며, 반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봉평터널 추돌사고의 경우, 운전자 휴식보장 문제 및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9.12 지진의 경우,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건물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각종 화재사고의 경우, 대구 서문시장과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로 인하여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차단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2017년 10월)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였다.

여수 수산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6개월 임대료 지원),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유족 간 보상문제 협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형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산불 다발로 국민협조 호소

신원섭 산림청장은 최근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산불로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3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예방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데 따른 긴급 조치이다.

실제로 올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147건 피해면적 109.2ha로 같은 기간 지난해에 비해 213%, 최근 10년 평균(2007∼2016년) 대비 155%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건수로는 2003년 이후 최다(역대 최다는 2002년 151건)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주관기관인 산림청은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건조한 봄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농·산촌 소각금지 준수 등 전 국민이 산불예방활동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금지 및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한 대국민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자.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자.

셋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소각산불, 드론으로 밀착 감시

남부지방산림청은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 폐비닐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고, 산림피해 면적이 153ha에 달하여 소각 산불 방지를 위한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사정이다.

이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은 보유하고 있는 드론(Drone) 10대를 이용하여 소각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공무원 및 산불진화대원 등 45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하늘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각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산불로 번졌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

산림청장이 산불 단속을 위한 항공시찰 중 산불을 만나 화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45분경 충북 충주에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산림헬기를 타고 충청권 산림보호 항공시찰에 나섰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상황과 봄철 산불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소각을 단속 중이었다.

그러던 중 신 청장은 오후 2시 55분경 저 멀리 충북 괴산의 한 야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 헬기 조종사에게 운항 방향을 그 쪽으로 틀라고 지시했다.

산불이었다. 그 때부터 헬기 안은 바빠졌다. 신 청장은 산림항공본부에 전화를 걸어 산불 발생 사실과 위치를 알리고, 헬기를 즉시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동승했던 산림청 산불방지과 직원은 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전송했다. 진화용 물을 채울 수 있는 댐의 위치도 알려주었다.

신고 후 10여 분이 지나 산림청 산불진화용 헬기 3대가 산불 현장에 도착했고, 공중에서 물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출동한 진화차량과 공무원·소방대원 등 80여 명이 지상에서 산불을 잡았다.

이날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면적 0.03ha)은 산불을 발견한 산림청 헬기 탑승자들의 신속한 상황 접수와 초동대응으로 25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을 낸 주민도 검거됐다.

산림청이 헬기·드론·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나선 결과이다.

한편, 산림청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으며, 소각행위·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방지인력 2만1천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산불 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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