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복지는 물론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일자리 문제를 원론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다보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과가 가져져올 우려도 크다. 삶과 경제 전반의 문제를, 인식과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아직 폭넓고 깊이 있는 실전 대응전략이 없는 모습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정책수단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해 모든 정책이 일자리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 면에서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며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 그 일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대해서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며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도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겠다”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보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계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노동운동도 더 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것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영계에 대해서는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며 “경영계도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당연직 위원 14명과 위촉직 위원 14명 등 총 28명에게 일자리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촉직 위원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상직 이스타 항공 회장, 조돈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이명혜 한국 YWCA연합회 회장 등 14명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14명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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