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60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반구축에 나섰다.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 년간 제2·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 최초로 세운 것이다.

이 대책은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신중년들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활력있는 노후(Active Ageing)’ 생활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가장 많은 신중년이 인생 2·3모작 경로로 재취업을 선택하지만, 신중년은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상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고용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또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며, 평생 직업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 직무능력과 훈련의 매칭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이밖에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하여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등 특화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중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 적합 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대 융합형의 창업 매칭 운영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인생 2·3모작 경로로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인데, 준비없는 창업이나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ICT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 및 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하여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이밖에 세대융합센터(6개소)를 통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하여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특성에 맞는 귀농·귀어·귀촌 지원

베이비 부머 은퇴, 생태가치 존중 문화 등과 연계되어 귀농·귀어·귀촌이 사회적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고, 2016년 귀농·귀어·귀촌인구의 30%가 신중년이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초기 진입장벽 해소 및 정착성공률 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에 역점을 두고, 신중년 귀농·귀어·귀촌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정착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귀어학교를 확충하여 본격 귀농·귀어 전 준비기회를 확대한다.

또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하여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漁울림마을(20개소)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LH, 6개 시·군)도 추진한다.

신중년층에 맞춘 사회공헌 개발

신중년이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잠재적 수요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신중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회문제 10대 어젠다 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사회문제 10대 어젠다는 교육역량 혁신,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빈곤예방 및 해결, 여가문화, 환경, 마을공동체 강화, 고령화 사회 극복, 인권·다문화·생명존중, 평화통일, 기타 등이다.

이에 신중년층의 관심분야·경력·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를 구축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 중 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

그간 신중년은 인생 3모작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

향후 고용복지+센터와 국가일자리포털(2019년 말 완료예정)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하여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인구절벽 상황에서도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여, 전국가적으로 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자리 효과’ 따져서 예산 책정

한편, 내년부터 1천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효과를 따져서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효율성 차원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마련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은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의 R&D·SOC·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관리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와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과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부문을 신설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 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R&D 및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도 신설한다.

취·창업부터 경력단절 예방까지 지원

정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 새일센터에 미래산업 분야 및 창업 등 직업교육훈련 50개를 추가해 기존 727개 과정을 777개로 늘린다.

또 증가하는 여성창업 수요를 맞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전담 인력인 창업매니저 30명을 배치한다.

창업매니저는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창업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금·특허 등 필요한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경력단절예방 상담사 15명을 새일센터에 배치하고 재취업을 돕는 취업설계사도 35명 추가 배치하며,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유관기관·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도 구축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일센터 사업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취·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종사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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