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를 신설하고, SW 기초․원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고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1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룬다.

과기정통부는 금일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 개발 나서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11일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SW기초원천 R&D과제를 공모하고자 서초동아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SW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W 기초․원천기술을 5대 분야로 분류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연구분야 중 ‘시스템 SW’, ‘정보 및 지능시스템’,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를 지원하는 과제로 추가경정 예산 11여억 원을 포함하여 3년 4개월간 총 124여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SW핵심기술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방형과제를 기획하고, 과제 지원자가 도전하려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제안 방식으로 9월 8일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접수받는다.

과기정통부는 “SW기초․원천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ICT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국내 부족한 SW 전문인력 상황을 시급히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미래 핵심동력이 될 ICT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구로 4차 산업혁명 기반 다져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Big Data) 연구 분야에 전략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략과제는 국가·사회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기초 학문 토대 마련 및 인력양성 등 기초 저변 확대를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개인연구를 지원하는 과제로, 최대 5년간 15억 원의 연구비를 연구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를 추진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가 포함된 전략과제의 지원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43억 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원으로 125개 내외의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 및 혁신 활동에서 수학적 방법론과 접근이 중심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수학 분야 연구과제 공모를 추진(9월 연구개시 예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연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전략과제 지원 공모를 추가로 추진(11월 연구개시 예정)하여 9월 7일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접수받는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연구분야와 관련되는 연구주제 및 연구목표, 세부내용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신청하고, 연구의 창의성·도전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자의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ICT 전분야의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차관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전략과제를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초·원천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기초 기반 및 저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정부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을 토의하는 자리로, 각 부처‧지자체의 정보화책임관(CIO), 정보화담당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한양대 윤영민 교수는 ‘특이점 도래와 지능행정: 전자정부적 관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윤 교수는 전자정부를 규정짓는 요소는 기술과 정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므로, 미래 전자정부가 가져야 할 특성으로 선제성, 반응성, 책임성을 제시했다.

선제적으로 신기술 수용과 관련해 진취적인 태도를 지녀야하고, 국민과 정부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즉각적이며 책임감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국가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인 공무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려하기 전에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 행정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능형 정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을 혁신하고,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정부이다.

먼저 개인의 주변 상황과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개인 비서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자기학습을 활용하여 행정프로세스를 재설계하며, 데이터 중심의 행정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상황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한 사이버 이용기반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마트 네이션(Smart-Nation) 10대 추진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스마트 네이션이란 민원처리 중심의 기존 지역정보화를 벗어나 인공지능 및 IoT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복지‧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네이션 10대 핵심서비스를 마련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편리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로 국민들이 가구․쇼파 등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 스마트폰 촬영 한번으로 폐기물 종류 인식 및 수거 위치 정보 전송, 요금결제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수거 시점을 알려주는 스마트 쓰레기통은 길거리 쓰레기통에 센서와 IoT 기술을 결합하여 쓰레기통 별 수거시점 제공을 통해 깨끗한 거리‧공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전국 공통 스마트안심귀가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앱 하나만 실행하면 CCTV 중점관제를 통해 여성‧어린이 등이 집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자정부 아젠다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범정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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