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밀접한 공간이이며 국민서비스 현장인 ‘주민센터’에 대한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쉽게 들먹이는 대상이었고, 특히 주민 밀착형 공간이라는 점에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정부도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8월 11일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 정책

주요 추진방향은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1천개 마을 구현 등 이다.

첫째, 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한다. 기존의 업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고, 동시에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야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 ‘올빼미버스’를 배치한 것처럼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그 지역의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한다.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서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든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광주 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및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이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공모를 통해서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뜻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한다. 서울시의 복지혁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인데,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다.

또한 방문 간호사 인력도 추가 배치해서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도 확대된다.

넷째, 개성 넘치는 ‘천개의 마을’을 만든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마을 안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그 마을이 공동육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원하고, 또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자립마을로, 공동교육마을로, 문화마을로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일방적 아닌 주민이 결정하는 정책

박 대변인은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은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추진 방향과 계획이 아주 좋으니 조금 더 세밀히 준비해 별도의 정책설명 브리핑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단순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면, 문재인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이어 “기존의 주민센터 업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서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광주 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이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모를 통해서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며 “뜻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복지혁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방문 간호사 인력도 추가 배치해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개성 넘치는 1천개 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마을 안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그 마을이 공동육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가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우선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개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되어 주민이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앱, 고품질로 서비스질 확 높여

한편, 모바일 전자정부가 꼼꼼한 사전관리체계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통해 질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앱(App)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에는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의 관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앱이 꼭 필요한 경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다음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 항목을 추가하여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측정 대상도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포함되도록 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백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로 손꼽히는 모바일 기술이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성과관리 체계와 국민의 감시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낭비나 관리부실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당부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서비스는 이제 통합 ‘정부24’에서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서비스가 각 기관(부처·지자체·공공 기관)별 개별사이트에서 분산 제공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연계한 ‘정부24’(www.gov.kr)를 개통했다.

그동안 정부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3개 시스템을 우선 통합하고,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을 시범 연계하여 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를 구축했다.

‘정부24’(정부이십사) 상표이미지(BI)는 정부 주요포털의 통합적 의미와 정부가 24시간 내내 쉼 없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했다.

‘정부24’ 개통에 따라, 앞으로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24’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주요 상황별로 민원과 정부서비스를 함께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건강·세금·병역·연금 등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42종을 안내하고,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그 간 국민들이 불편해 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를 걷어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민원발급 수수료 지불방법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에 더해 카카오 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방식을 적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민원24(www.minwon.go.kr) 회원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활용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3개년(2017～2019)간 행정서비스 282종을 ‘정부24’에 연계하여, 2020년부터는 정부의 주요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들이 한 곳에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통식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누구나 ‘정부24’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