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이혼·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현실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해

현대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향으로 사람들의 의식구조까지도 크게 바꾸어놓았다. 아울러 이런 변화에 따라 사람들 문화방식과 사회적 태도의 행위에도 크게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이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惹起)했다.

그 문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혼급증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OECD국 중에 이혼율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한 해 10만 7000건의 이혼이 이뤄졌다고 한다. 결국 부부 10쌍 중 과반수에 달하는 부부가 이혼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붕괴는 단순히 한 부부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오는 정서적 문제와 청소년 탈선, 노인문제 등 사회화의 기능을 약화할 공산(公算)이 매우 크기에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혼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현명하게 마무리 짓는 것 또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혼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문제에 꼼꼼한 상담을 통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와 형사 문제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 그에 따른 시간 소모와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법률 전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또한 개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첩경(捷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맞춰 이혼과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인 소송 방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를 ‘오늘의한국’에서 만나보았다.

의뢰인에 따른 맞춤형 방안 제시

청주지방법원 법원 동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진은 가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 파산회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윤진의 김혜진 대표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과 형사 전문 변호사다. 특히 형사전문등록변호사는 전국에서 106명뿐이고 그중에 유일하게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여성 변호사이기도 하다.

김혜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상호에 대해 ‘윤진(倫眞)’은 ‘조리(條理)와 진실’이라는 뜻으로, 입으로 법칙과 진실을 추구하며 변호사로서 일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판결이 형성되어, 소중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보호하고, 그 작은 판결이 사회의 흐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호를 정했다”고 밝혔다.

또 윤진은 연년생인 김 변호사 동생의 이름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동생은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1급 장애우로서 평소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훗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게 된다면, ‘윤진’이라는 이름으로 좋고, 바른 일을 하고 싶었다”고 상호를 윤진이라고 정한 이유를 덧붙여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윤진의 김 변호사가 맡는 이혼소송은 높은 승소율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의뢰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고객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항상 고객 입장에서 법률을 자문하는 법조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려, 의뢰인이 타인과 쉽게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을 편안하게 상담하여 이를 소송 진행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 이혼 재판 절차에 맞는 특성과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에 꼭 맞는 조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혜진 변호사는 사람&사람 법률사무소와 한국철도공사 법무부장 직을 역임하면서 쌓은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과 소송 노하우를 토대로 이혼과 형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렇게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이혼 사건에 활용, 각종 가사사건(家事事件)을 해결하고 있다.

윤진 법률사무소의 특화된 면을 알고자 김혜진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보았다.

▲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한 김혜진 변호사.

Q.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기를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A. 한국철도공사 법무팀 사내 변호사로서 법률자문 업무와 소송 업무를 하면서 철도공사 직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진행, 변호를 하게 되었다. 사건개요는 서울역에서 노숙인이 사망하면서, 공익근무요원과 서울역사 과장이 유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건이었고, 검사는 사망사건이었기에 처벌하려 하였고 수사 후 공익근무요원과 역무 과장을 기소하였다. 당시 법리적으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힘없는 공익근무요원과 역무 과장에서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으로서 사건 발생 경위(사실적 측면)와 법리를 제시하며, 피고인들에게 유기죄의 전제가 되는 보호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판결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어떤 행동에 대하여 법이 정당성을 부여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작은 판결이 사회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꼬인 인생이 가야 할 바대로 흘러가게 돕는 것이 좋고, 실타래처럼 꼬인 사실관계를 풀어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 좋아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Q. 이혼·형사 소송 전문 윤진 법률사무소의 장점과 특화된 면을 언급해준다면.

A. 여성 변호사로 개업하다 보니, 많은 여성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의뢰하였고, 그 사건을 열심히 진행하다 보니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까지 진행한 이혼 소송 건수는 1000건에 육박하기에, 지난 소송에서 얻은 경험을 다음 소송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윤진의 특징과 장점은 의뢰인의 소송이 의뢰인의 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초기에 상담한 내용이 판결 선고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판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Q. 법률사무소 운영방침과 의뢰인 상담 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A. 의뢰인의 인생이 가야 할 바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소임이라 생각하기에 상담할 때에는 선임 위주가 아니라, 법적 지식과 소송 경험을 설명하여, 상담을 받는 의뢰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 위하여, 너무 쉽게 고소와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고도, 이혼 소송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설명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법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출연한 김혜진 변호사.

Q. 윤진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고객의 만족도와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첫째는 윤진에서 초기에 상담한 내용이 판결 선고와 동일하거나 더 좋은 판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둘째는 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윤진 법률사무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변호사 초기 때, 가족 채무 때문에 피소당한 적이 있었는데 내 스스로 이 사건에서 빨리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조정에 응하였는데, 이를 두고두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먼저 설명하고, 조정을 할 때에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인 나라면 어떻게 할지를 말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의뢰인이 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뢰인 입장에서 하는 법률자문이 고객만족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Q. 요즘 조기이혼과 황혼이혼 등의 현실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언급해준다면.

A.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은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다가 용기를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도 인간다운 모습에 존경심이 우러나기도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는 의뢰인에게 증거 수집 방법을 설명하여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조기이혼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20년 이상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당연히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여 노력할 만큼 노력해보고 나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한다. 이혼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이혼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전 어르신들처럼 맞고도 참고, 바람피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으며 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해본 뒤 이혼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한다. 또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존엄한 인간다운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으면 한다.

Q. 현 법조계 현실에 맞춰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 설명해준다면.

A. 법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법은 사회를 보호하는 보루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나는 조용히 누군가의 인생이 가야 할 바대로 가도록 돕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요즘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고, 광고가 늘고 있으며, 인터넷상 법률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법률관계란,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되, 바른 조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기본에 입각한 윤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최상의 법률 서비스

사건을 하나 진행하려면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시간 부족으로 아직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윤진 사이트와 카페를 통해 성보나의집 고문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장애우와 소외계층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

바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장애우와 같은 소수자도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소신과 역할에 대하여 그는 “현재를 중시하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가진 분들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 법조인이 하는 역할”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법조인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김혜진 변호사는 “법이 사회의 흐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가지 말아야 할 방향만을 제시하여 개인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보장할 때, 개인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인간다울 수 있다”고 힘주어 법조인으로서의 철학을 말한다.

의뢰인의 고충을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소중히 하여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혜진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전) 한국철도공사 법무부장

•전) 사람&사람 법률사무소 근무

•현) 청주지방검찰청 옴부즈맨위원

•현) ‘성보나의 집’ 고문변호사

•현) 변호사 시험 연구회 연구위원

•현) 청주시 상당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위원회 심의위원

•현) 청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

•현) 동청주세무서 국제심사위원

•청주지방공인중개사 협회 출강

•저서) 변호사 시험기출해제집 등

홍경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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