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평화를 위한 역사작인 장이 펼쳐지고 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합의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관한 내용’로 ‘10.4선언 합의 사업 추진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합의했다. 이를 구체화 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은 남북경제협력의 목표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두고, 모두 네 개항의 경제협력을 합의했다.

①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거행(2018년) ②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③남북환경협력 및 산림분야 협력 ④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과 의료분야 협력 등에 합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은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은 이 자리에서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세 개 항의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①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에 진행하고, ②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 회담을 10월 22일 진행하며, ③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진행하는 등의 사항에 합의했다.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유엔안보리결의 (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는 총 10차례 채택되었으며,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유엔대북제재의 초점은 대량살상무기의 이전 통제에서 북한 경제일반에 대한 제재로 바뀌었다.

 미국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건의 행정명령(13722호, 13810호)과 2건의 제재법(‘대북제재 강화법’,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D. Trump) 미 대통령은 2017년 9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13810’에 서명함으로써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와 관련된 합의 중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이다. 그 결과 이를 둘러싼 대북제재 위반 논란도 함께 제기되었다.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인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대북제재 때문에 사업추진에 제동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한 현지 공동조사가 지난 11월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대북 제재를 예외로 해제했다. 한미는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정유 제품 대북 이전을 전면 금지했던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해제되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예외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과 외교적 측면에서 제약이 해결됨에 따라 북한 현지에서 남북이 철도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있어 ‘강제성’과 ‘유연성’이 존재하는 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제재 집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에 공통적인 인식을 확대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제재 적용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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