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이 한반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을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길을 열어야 한다. 과거 남북교류협력에서 대북지원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개선을 도모해 왔으며, 추기 긴급구호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북의 이질적인 요소를 다소 극복되는 현상을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지원 과정에서 지원자 편의주의 및 과도한 경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됐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구호성 지원을 넘어 ‘개발지원’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과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장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원조기관도 동의한 적이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본격적 추진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목적과 노선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이는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아시아의 또 다른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일 수도 있다.

셋째, 대북지원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995년 이후 대북지원이 중단되기 전까지 지원사업의 양적·질적으로 발전했지만, 이에 다른 시스템의 발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북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국내와 국제사회 간의 협력과 조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새로운 대북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간을 뛰어넘는 콘텐츠 결합이다. 남북교류협력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방과 자매결연을 추진했지만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지방 간 자매결연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북한 수요가 약한 사업이다. 또한 중앙정부 사이의 관리를 벗어나 지방 사이의 자율적 교류는 여전히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남북한 중앙정부 사이의 교류의 폭과 깊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단순교류를 넘어 공유 가능한 이익이 결합되어야 한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협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남북한 모두 경제적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별로 검토해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작업이 요구된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의 변화에 부응하고 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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