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입금 회수 시 피해 줄일 대비책 있어야

영세 서민들이 일본계 금융업체의 먹잇감으로 방치되고 있다. 일본계 금융업체들은 서민금융 자본 비중의 40%에 이르고 있다. 최후에는 이들이 여러 이유로 한국을 떠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을 것이기에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였는데, 이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징적인 것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인데, 이들은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는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 번성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시장, 일본계 자본 비중 40% 이르러

국내외 대형 금융사 중심의 은행·보험·금융 투자업계 등과 달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위시한 이른바 ‘중소서민금융’ 시장에서는 일본계 자본의 비중이 최대 40%에 달한다. 만에 하나 일본의 경제보복이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본계 자본(대주주가 일본계)’으로 분류되는 곳은 SBI·OSB·JT친애·JT저축은행이다. 이들 4개 업체의 총 대출 잔액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11조 4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저축은행 대출 잔액(59조 5986억 원)의 18.5%에 해당한다. 특히 SBI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잔액이 6조 3728억 원으로, 업계 1위다. JT친애(1조8437억 원)와 OSB(1조 8071억 원)도 잔액 기준 8, 9위인 대형 저축은행이다.

대부업계에선 ‘일본계 자금 파워’가 한층 세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모두 8310개인데, 금감원은 이중 19곳을 일본계 대부업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업체 수로는 전체의 0.2%에 불과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내어준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으로, 대부업 시장 전체 대출 잔액(17조 3487억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도 1위 업체는 일본계인 ‘산와머니’다.

그런데 산와머니가 5개월째 국내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축소와 산와머니가 이전에 실시했던 해외 투자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한 산와머니는 5개월째가 접어든 현 시잠에도 대출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산와머니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출을 중단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출 재개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부업체 1위인 산와머니는 신용대출 중단 이전까지 월평균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해 왔다. 대부업계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24%로 제한되면서 마진이 축소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산와머니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도 신규 신용대출보다 우량 대출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부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산와머니가 투자한 터키 채권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정책으로 촉발된 국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산와머니가 한국에서 신용대출을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산와머니가 한국에서 성장을 포기하고,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기 연장 거부 시 피해 우려

최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수출 규제로 시작한 경제보복이 타 분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으로 갈등이 옮겨 붙어 중소서민금융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일본계 금융사들이 국내 소비자에게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롤오버)을 거부하면 서민층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산와머니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데, 일각에선 “한일 관계가 대출 중단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본계 업체들이 일본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업계 전반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터라 정치적인 이유로 굳이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중단하면 당장 매일매일 예대마진만큼의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영업을 접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서야 실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업 시장은 과거와 달리 일본계 자본의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국내 업체가 성장 중이라 피해가 적을 것으로 점쳐진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면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국내 업체로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어 보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재차 일본의 금융분야 보복 조치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해 설령 일본이 제재를 가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금융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산업계를 지원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제품 수입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려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설비 마련을 돕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촉발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설령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신용도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어서 다른 나라 은행으로 (자금 회수가)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자금 회수 등의 동향이 특별하게 감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대책 마련 위해 테스트 진행

금융당국이 일본의 금융 보복에 대비해 상황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국내에 유입된 자금을 100% 회수해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본계 자금이 전부 상환됐을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 수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비중은 두 자릿수도 되지 않는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해 향후 2~3년간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 자본비율 등을 추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요 은행 등은 일본계 업체들이 일본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 부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본계 자금 만기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보완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들여온 일본계 외화차입금 규모는 6월 말 기준 175억 6000만 달러(20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이 공개한 ‘일본 본토 은행서 조달한 대출, 채권 발행 자금’ 자료를 보면 6월말 기준으로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 9600만 주)은 13조원, 채권의 경우 1조 6000억 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은 13조 6000억 원(작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국내지점 총여신 규모는 24조 7000억 원(5월 말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합친 일본계 자금 규모는 52조 9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일본이 금융 보복을 가하면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를 우려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움직임이 일어나 과도한 환율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일본계 자금 이외의 외국계자금까지 동반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포함한 ‘중소서민금융’ 부문의 경우 일본계 자본 비중이 최대 40%(대출잔액 기준)에 달해 예의주시 해야한다. 일본계 금융사들이 국내 소비자에게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롤오버)을 거부하면 서민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여서다.

김지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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