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적시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17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제안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극심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전국에 걸쳐 늘고 있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해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회복과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피해지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같은 피해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송하진 협의회장은 각 시도지사에게 협조서한을 보내며, 호우피해와 관련 신속한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지원 금액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서를 마련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건의서에서 모든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하고, 특히 금번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소하천·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대폭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수해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들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라고 전했다.

조순동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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