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는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알기 쉽게 바꾼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추가로 발굴했다.
 
그 결과, 지난해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10월9일 한글날 전에 관련 부령의 개정안도 마련해 소관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는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의지를 인공팔다리, 의치를 틀니로 바꾸고,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저리를 저금리로 '지불하는'을 '내는'으로 바꾼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해의 알법 용어’는 올해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고른 용어로 선정되며,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되는 국민설문을 거쳐 10월 초에 선정 결과가 공개된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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