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 대대적으로 손을 댄다. 이는 16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행정규제에 대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침제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근원적 문제를 진단하고 나선 것.

국무조정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관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방안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용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제 적용…규제개혁신문고 법정기구화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한다. 또 신설·강화되는 규제에는 네거티브 또는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우선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의 법률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문고로 들어온 규제정비 요청에 대해 소관 부처는 책임자 실명제로 14일 이내에 답변하거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존치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중요규제 판단기준 법정화에 따라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 현재 국조실이 ‘중요규제’로 정한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사후평가하며 이 같은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신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적용여부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규제의 면제·완화·유예 등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존(Gray-zone) 해소제도·기업실증특례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업과 일반국민으로, 적용범위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기업에도 지정해 일본의 제도보다 수혜 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타 부처 소관 규제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연관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시, 규제개혁작업에 더욱 탄력붙을 것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돼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가 있다”며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는 빚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도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가 늘도록 만들어야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경제규제 10% 감축 관련법령 정비 10월말까지 마무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 과제’ 등이 완결 조치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 또한 10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저도 지난 13일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혁과제 등을 해결했습니다. 각 장관들께서도 직접 규제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과제는 장관이 책임진다는 각오 하에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추석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이 이처럼 대폭 수정·보완되는 것은 1998년 법 제정 후 16년만이다. 기본법은 그동안 3차례(2005, 2010, 2013)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신수경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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