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6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인공지능, 의회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입법지원’를 주제로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가 제1주제를 발표했으며,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정지은 CODIT 대표가 제2주제를 발표했으며, 발표자들이 ‘챗GPT’를 국회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하였으며 △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좌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챗GPT를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국회 입법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오남용 문제,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만드는 문제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문제들을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여야가 함께 좋은 지혜를 모아나가기 위해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며“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져올 영향을 점검하고 국회에서 정책개발, 입법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오늘 발제를 맡은 블록미디어의 최동녘기자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조사, 정보 분석, 보도자료 작성, 법안 제안 설명 작성에 있어 챗GPT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시연하여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챗GPT가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판단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이러한 제한이 풀릴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AI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측면 고려사항,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술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신뢰 확보, 저작권과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실제 의원실 활용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논의, 가짜뉴스방지방안, 시스템 외주 아웃소싱시 내부데이터 유출문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구자근, 유상범, 정운천, 윤주경, 한무경, 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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