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대해 효과가 없는 학교 성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사진제공=홍국표 의원]

아동 성범죄 증가 사설성교육업체 찾는 학부모 늘어
학교 성교육 실태 전수 조사 후 개선안 등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없는 학교 성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아동 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나이는 점차 어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간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교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설 성교육 업체를 찾는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국표 의원은 “학교에서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이 사설 성교육 업체를 찾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형식적인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 아래, 성교육에 대한 표준안 없이 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재 학교 성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성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 관념과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설 성교육 업체에 성교육을 맡길 경우, 성교육에도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업체의 교육 내용을 점검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 급변한 사회환경과 학생들이 처한 현실에 적합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교육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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