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3만 명 정점 기록... 불법체류 외국인 7월 현재 41.4만 명 감소세
박성재 법무부장관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

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6월 30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했다.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을 10,756명 단속해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하고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자 등 2,036명에 대해 약 100억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이고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3,724명을 적발하고, 20,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거두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세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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