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진출처=인천광역시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9일, 유정복 시장은 하루 종일 세종시에 머물면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사업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 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 국비건의(8건) : ①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09억), ②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93억), ③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22억), ④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 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국가정책 전환(505억), ⑥ 인천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94억),⑦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570억), ⑧ 인천발 KTX 적기 개통(180억)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8건 2,575억 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아동인구비율 수요 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idream’의 범국가적 차원의 대전환과 인천형 주거정책인 ‘i + 집dream’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과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등 10건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인천시 노선 반영,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착공, 차량구매 제작에 필요한 국비 1,570억 원 지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으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 두터운 약자 복지 ▲ 미래 대비 체질 개선 ▲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운용 혁신 정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가 필수”라며 “올해 목표한 3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 초과 달성을 위해 인천시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6조 1,900억 원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시는 매주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국비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정부예산안 편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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