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서울특별시 주택실에서 제출받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꼽히는 창신·숭인 지역 일대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8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서울특별시의회】

허 의원 “체계적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과 세금 낭비 막는 정책 필요”

최근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의 오세훈표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전임 시장 시절 도시재생 명목으로 투입된 875억원의 예산이 허공에 사라지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특별시 주택실에서 제출받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꼽히는 창신·숭인 지역 일대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8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봉제역사관 건립,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마을탐방로 기반조성, 도시재생 마을학교 등에 20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지자체 사업 및 부처 연계사업으로 노후 하수도 정비, 푸른마을 가꾸기,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청소년시설 확충 및 공공도서관 설립, 예술문화 지역재생 등 606억원이 지원됐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기업 보조금, 민간투자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6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창신·숭인동 일대는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박원순 시장 때인 2013년에 지정 해제되었다. 이후 해당 일대가 '박원순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선정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으나 개발보다는 보전을 중점을 두고 벽화 그리기, 녹화사업, 지역재생에 치중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32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봉제역사관은 방문객 저조 등을 사유로 운영 5년도 채우지 못하고 2023년에 폐관했다. 일부 주민들은 도로 확장, 골목길 정비, 집수리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은 미미하고 소규모 앵커 시설 건립 등 불필요한 사업 위주였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던 2020년 당시에도 창신·숭인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서울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다행히 창신·숭인 일대가 2023년 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확정되고 올해 8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서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된지 17년 만에야 본격적으로 재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지만, 그간 투입된 혈세 875억원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개발이 처음 논의되었을 당시와 비교해 요즘 건축비·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의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창신·숭인뿐만이 아니라 가리봉동 역시 전임 시장 시절 도시재생 명목으로 369억원을 들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효과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어 최근에는 신통기획으로 방향을 바꾸어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며 개발과 재생 사이에서 몇 차례 사업 추진과 중단이 반복됨에 따라 애꿎은 서울시민의 혈세만 공중분해 됐다”며, “그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지 노후화 해결이나 원주민 유출을 막지도 못하고 결국은 재개발로 방향을 바꾸어, 세금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세금 낭비도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창세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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