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의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64.5% 증액된 20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 증액은 사회 복귀가 필요한 특수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단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범죄에 노출된 보호대상자에게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증액된 예산을 통해 수혜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범죄자의 38%가 생활비 마련을 범행 동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재범률 감소에 중점을 둬 ‘더 안전한 내일,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긴급지원 예산은 공단 자체 예산과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보호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1인당 15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만 원으로 긴급지원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호대상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해소되며 재범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의 긴급지원 사업 수혜자는 2019년 7033명에서 2023년 1만20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에 돌아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공단의 중요한 임무다.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보호대상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범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보호대상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보호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정환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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