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122건 14억 793만 원, '23년은 161건 34억 1,380만 원이었으며 '24년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 672만 원을 넘어섰다. [사진출처=서울시의회]

개월 이상 장기 연체 42건(네트워크상가 포함) 24억 7천 미납
김원중 의원, “임차인과 상생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 셔울교통공사의 상가 미체납액이 2022년보다 약 3배나 늘었다.

▲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 672만 원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 6,9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2건 14억 793만 원, 2023년은 161건 34억 1,380만 원이었으며 올해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 672만 원을 넘어섰다.

- 6개월 이상 연체도 늘었는데.

▲ 43억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 1,240만 원으로 2023년도 7천만 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 공사의 임대료 미납 해결 방안은.

▲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임대표 변제 문제가 심각하다.

▲ 매일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다. 여기에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천억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원으로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공사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전) 제20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위원회 위원
･ 전) 제6·7대 성북구의회 의원/제7대 전반기 부의장

정정환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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